실물 주민등록증 대신 모바일앱 PASS를 설치해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등록할 수 있다. 행정안정부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국내 통신 3사가 PASS 앱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 정부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발급 방법
현재(23. 1. 24) 주민등록증 제25조에 근거하여 실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PASS 앱이 유일하다. 네이버 카카오 등 앱에서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제공했지만, 실물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과 같은 동일 효력으로 대체하진 못했었다.
1. 통신 3사 모두 앱 설치
-알뜰폰 이용자의 경우 실물인증만 확인되면 사용가능하다.
-법인 휴대폰 보안상 서비스 등록 불가하다.
-국내 정식 출시된 안드로이드 OS 6 이상 / 아이폰 iOS 11 이상이면 모든 휴대폰에서 앱 설치 및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2. 메인화면에서 모바일신분증 접속
3.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록'
-운전면허증을 등록할 때는 실물 운전면허증이 준비된 상태에서 직접 찍어야 한다.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발급 년월만 입력하면 등록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1개에만 등록할 수 있다.
효력 인정 사용가능처
PASS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은 크게 신원확인과 성인인증을 위해 사용된다.
- 정부 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등의 관공서 방문 시(민원서류 접수 및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 발급 시) 이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다.
- 은행 업무, 술집, 식당, 렌터카, 병원, 선거 등 신분확인용으로 이용가능
-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편의점에서 성인인증으로 이용가능
- CGV 19세 청소년관람 불가 영화예매 시 성인인증 용도로 사용가능
- 공항에서 신원확인 가능 : 국내선 탑승 시
- 여객터미널에서 신원확인 가능 : 티켓 구매 및 승선시
-이밖에도 PASS 모바일 신분증은 다양한 곳에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받는다.
(무인 자판기,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가능)
모바일 신분증 사용방법
사용자
두 가지 형태로 신원확인 또는 성인인증을 진행할 수 있다. 하나는 주민등록번호 수록정보를 통해서, 다른 하나는 QR코드 / 바코드를 통해서다.
검사자
수록정보를 제시할 때는 실물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소 등의 정보화면을 직접 확인한다. QR코드 / 바코드를 제시하는 경우는 스캔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의사항
-이 모바일 신분증 화면은 캡처기능이 제한되어 있다. 반드시 앱에 접속한 모바일 신분증이어야 하며, 캡처 혹은 촬영본은 효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앱에서 삭제 후 재등록하면 된다.
-실물 민증을 분실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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